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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른 심사위원들, 처벌없이 출국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6-22 07:30:00 수정 2013-06-22 07:30:00 조회수 0

최근, 여수세계합창제의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출입국관리소는 지난 17일 폐막한
'여수세계합창제'에 참여했던
외국인 심사위원 8명이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해
일인당 한화 280여 만 원을 심사료로 받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그러나,
이들이 명망있는 음악가들이고
합창제가 국익을 위한 행사라는 이유 등을 들어
관리소장 재량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
합창제 추진위원장 김 모씨에게는
5백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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