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무상 보육은 전면 확대됐는데
정부가 약속한 자치단체 예산 지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틀어쥐고,
지방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CG--------------------------------------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976억 원.

작년에 비해 2백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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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예산 부담에 이대로 가다가는
보육료 지원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ＩＮＴ▶여성청소년 정책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10월 되면 예산이 바닥나 보육 대란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육비 분담 비율을
5대5에서 7대3으로 바꾸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처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그동안 지방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CG)지방도 재정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 확대나 취득세 감면 등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으로 자치단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ＳＹＮ▶광주시장
(재정 권력을 둘러싼 중앙 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복지에 필요한
예산 수요가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