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 지사들이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재산세 강화’추진 검토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국토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취득세 인하와 재산세 인상이란 정책방향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 효과는
주택 구입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취득세 감면뒤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