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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유통단계를 확 줄이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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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현재 수산물 유통경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 6단계.
정부는 유통단계를 4단계로 줄여
가격거품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지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맡는
거점유통센터 건립이 골자입니다.
◀INT▶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지에는 분산
물류센터를 도입해 기존 6단계의 복잡한 유통
경로 외에 4단계형인 새로운 유통경로를 (창설했습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사업은 40%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시군과 수협,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나머지를 3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최하 60억 원대 사업인데
시군과 민간에서 부담할 돈이 적어도
18억 원에 이릅니다.
전남은 특히 수협이 IMF 이후 건전성이
많이 약화됐고, 자치단체도 예산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 해남군과 수협이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신청했지만 돈문제 때문에 좌초됐고,
워낙 지원액이 많다보니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전국에 산지거점유통센터
3곳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INT▶전라남도 관계자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고,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화시켜주고 조건을
풀어주면 할 사람이 있어요"
수산물 유통구조를 확 고치겠다는
정부 대책이 돈 문제 앞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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