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무상보육 확대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주고 있어
이중 지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고흥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육료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시.군별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매달 6만원에서 많게는 19만 8천원까지
보육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공무원들이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려운 재정난과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재검토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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