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통제가 심한데
정부의 재정 위기를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최근 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한
내년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일직비와 숙직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출장 여비도
한달에 13만8천 원 안에서만 쓰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노조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미 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조례로 기준을 정해뒀는데
정부가
콩나라 팥나라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ＩＮＴ▶광주시 공문원노조
(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이자 부당한 통제다)

박근혜 정부들어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한
통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원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선 공약에 쓸 복지 예산은 많은데
세수입이 상반기에만
10조원 정도 줄어들면서
지원할 예산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ＩＮＴ▶
(늘 어렵지만 올해는 국비 예산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수영대회 파문에서 보여주듯
정부가 예산 지원 여부를
징벌적 수단으로까지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상보육 예산과
취득세 인하 등을 놓고 번번이 맞서왔습니다.

여기에 정부 곳간이 비어가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