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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원율 적게 산정, 지방교육청 재정부담 가중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8-24 21:30:00 수정 2013-08-24 21:30:00 조회수 0

교육부의 잘못된 취원율 산정으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인 누리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보육기관 취원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취원 아동수를 실제 인원보다
적게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 11억원 등
전국적으로 올해 47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축소 배정되면서
각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는 실제 취원 아동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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