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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한중 FTA '우울'-R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9-13 21:30:00 수정 2013-09-13 21:30:00 조회수 0


풍성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업계는 시름이 깊습니다.

한중 FTA와 쌀 시장 완전 개방 등
연일 우울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이달 초 전해져 온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 타결 소식

11월부터는 2차 협상이 재개될 한중 FTA는,
가뜩이나 힘든 우리 농수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SYN▶

여기에 정부는 내후년인 2015년 쌀 시장의 전면
개방까지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41만톤에 이르는 쌀 의무 수입물량을
더 늘리는 대신,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물려
전면 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에섭니다.

◀INT▶

농업계는 정부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

주로 축산물과 과일류 위주의 피해를 불러온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와 달리, 국내 농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한중 FTA,

그리고 우리농업의 보루로 여겨지는 쌀 시장의
완전 개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농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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