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천억원대의 교비횡령혐의로 구속됐던
사학설립자 이홍하 씨의 보석을 허가했었다며
순천지원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15%나 높다는 점을
향판 제도와 연관지어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신경민 의원과 이춘석 의원도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관계자 11명 전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린 점은
너무 관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