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를 보면
답답하고 힘든 지역의 사회, 경제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비록 국정감사가 지역에서 진행됐지만 국회의원들은 중앙 정치의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광주고검 국정감사장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관련해 윤석렬 팀장의 업무배제를 놓고 검사 동일체 원칙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검사동일체 원칙이 무너지면 검찰도 함께 무너집니다."

(녹취)박지원 민주당 의원/
"대선개입 문제가 본질은 간 곳 없고 그 검사동일체 원칙만이 남아 있어야 되는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이 공세를 편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녹취)김상희 민주당 의원/
"..."

지역의 답답한 현안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천억원대 교비횡령의 이홍하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든지 6명의 사망자를 낸 대림폭발사고 책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른바 돈있고 힘있는 이들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녹취)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홍하씨 변호인도 여기 지역법관 출신의 변호사이고요. 또 이홍하씨 큰 사위가 사법시험 동기고, 동향 출신이고..."

국세청 국감에서는 지역의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전국 꼴지라는 사실과, 지역 기업들에 대한국세청의 지원도 역시 전국 꼴찌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기관들을 조사하다보니 질문이 피상적이었고, 법사위원들은 관광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늦게 국감장에 입장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을 국정감사하고, 오는 목요일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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