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만4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난 28일 담화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은
석유화학공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GS칼텍스 여수 파라자일렌 합작공장의
직접고용효과는 최대 백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부 역시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은
일본계 기업과 2조3천억 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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