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구분이 가능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69건 가운데 40.6%가 영남에서
진행됐으나 호남은 11.6%에 그쳤습니다.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백억원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야햐 하나
1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19조원이 투입된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예비타당성없이 시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국가 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
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