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통령지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립도를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또 현 지방행정체제의 불합리성을 고치겠지만
시군 통합은 주민 뜻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기대에 크게 못미칩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8:2,

재정비중도 마찬가지여서 '20% 지방자치'란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사무와 재정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ＳＹＮ▶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앞으로 5년 이내 (지방)사무비중을 OECD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높이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행정체제는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의 자치구를 과감히 폐지하고
행정구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시.군.구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과
동일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주민 결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ＳＹＮ▶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이지만 행정권한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는 갈 길이 머나 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