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어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해양수산부는
전남지역 4천9백여 어가를 목표로
수산직불제 신청을 받았으나
실제 접수는 천7백여 어가에 불과해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전문위원들은
해수부가 대상어가를 선정하는 데 실패했고
직불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