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예산액의 1/3 수준이나 되는
채무보증을 안고 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의
채무보증사업을 조사한 결과,
"여수시는 웅천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시 예산액의 31.4% 수준인 2천386억 원의
유사 채무보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웅천지구는 보통 계약금까지 환불하는
토지리턴제와 달리 시의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가깝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광양시의 경우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의무 때문에
45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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