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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돼야"-R

박광수 기자 입력 2014-01-17 07:30:00 수정 2014-01-17 07:30:00 조회수 0

◀ANC▶
지방 의회가 개원한 지 23년째,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16) 순천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무엇보다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C.G "F1이 문제가 많은것 물론 알고 있지만
검토 보고서에는 적시할 수가 없었다."

"인사권 갖고 있는 시장 눈치 볼수밖에 없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비판은 돕기 어렵다."//

전남도와 순천시 의회의 일부 전문위원들이
최근 지방 의원들에게 털어놓은 속내 들입니다.

단체장의 수하격인 간부 공무원들로서,
이를 견제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모순된 입장이
의회 본연의 기능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INT▶

이에대한 대안은 인사의 독립성 확보.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의회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의회의 동의을 얻어 임명하는 방안외에
단체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는 방안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됩니다.

공무원의 업무군에 의회 직렬을 신설해서,
독립성은 물론 전문성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INT▶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해
인력관리를 할경우
의회직렬의 인사 운용폭이 줄어드는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그야말로
전문가들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합니다.

(CLOSING)-
공무원들의 단순 순환근무 체제를 넘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대안들이 설득력있게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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