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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 지자체 뭐했나?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1-21 07:30:00 수정 2014-01-21 07:30:00 조회수 0

◀ANC▶

교사들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운영비 등을 빼돌린 어린이집들이
여수지역에서도 적발됐는데요,

수 년간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데는
지자체의 형식적인 지도·점검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C/G 1] 여수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 모씨는
자신의 언니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1억 3백여만 원을 빼돌려
자녀 학원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로부터 거둔 특별수업비 등
2억 천여만 원을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입금받아, 일부만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썼습니다.

--- Wiper ---

[C/G 2] 또 다른 어린이집의 운영을 맡은
김 모씨는 자신의 아내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지원금 4천 7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길게는 5년 넘게 이어졌지만
이번 감사원의 적발이 있기 전까지
관할 기관인 여수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INT▶
"계좌 확인 등 어려움이 있어..."

하지만 감사원의 얘기는 다릅니다.

[C/G 3] 지자체도 회계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비리행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 적발된 사항도 교사 허위등록 등
정형화된 내용이라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수년 동안 비리행위를 방치한 꼴이 된 여수시는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게됐습니다.

[S/U] 여수시는 횡령금액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형식적인 점검이
계속되는 한 어린이집을 둘러싼 비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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