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4 지방선거는
지방 자치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일꾼을 새로 뽑는 선거인데요,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게 해 달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치러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교육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여야 정치권이 훼손하고 있다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정한 교육자치법에는
올해부터 광역의회 교육의원제도에
일몰제가 적용돼 폐지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의원들은 이를 다시 개정해 줄것을
국회에 요구해 왔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까지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인화 위원장

교육계의 요구였던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도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말
교육경력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유치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정치권이 교육계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
스스로 때를 놓쳐버린 꼴입니다.

◀ＩＮＴ▶ 전화 강효영

지방 교육자치의 책임자를 뽑는
이번 6.4 지방선거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달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줄줄이
묵살된 채 치러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엠비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