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을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늬만 재정 확충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2016년 목포시 세입은 6천 4백억여원,
 이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60%를 넘습니다.
 목포시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3%대에 불과합니다.(반투명CG)
           ◀ＩＮＴ▶ 신유호 박사처음에 계획했던 것 대비 좀더 거둬들이는세입이나 세출의 격차를 다년간에 걸쳐목표를 설정하고 낮추는 노력을..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재정분권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153곳에 달합니다.
 그만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ＩＮＴ▶ 정순관 위원장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제도를바꾸자는 것이죠.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세미나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방 재정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제대로된 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출용도를 정해놓고 있어 지자체가 사실상 중앙정부 사업을 돕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 박병희 교수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재원이 필요하고그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자체를 늘려주는 것이죠
 이번 재정분권 세미나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역할,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구체화 방안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방재정학회 등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에 재정 분권 방안의 조기 발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