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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해제..업체들 속앓이-R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3-13 07:30:00 수정 2014-03-13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 국가산단 내 녹지에
공장 신.증설을 제한해 오던 법적 규제가
일부 풀렸습니다.

하지만 공장용지로 바꾸면서
납부해야 할 막대한 비용에 발목이 잡혀
업체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 국가산단의 녹지 면적은
전체 산단 면적의 12.43%인 362만여m2,

이 가운데 해제 대상은
법적 최저기준 10%를 초과한 70만여m2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장 용지난까지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당초 취지와 기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천NCC는 회사 땅인 녹지 13만 5천m2를
공장용지로 바꾸는 개발계획 변경을
전남도에 신청했으나 최근 이를 보류했습니다.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면서
대체 녹지조성비와 지가상승 기부금 등으로
납부해야 할 비용은 m2당 20만원,

총 비용만 무려 260억원에 달해
공장 건설비 절감과 운영효율성을 감안하더라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INT▶

이렇다보니 그동안 녹지 해제를
줄기차게 요청했던 업체들은 공장용지 활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협의로
면적 조정까지 마쳤던 6개 업체 가운데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GS칼텍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녹지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로 이뤄진
여수 국가산단 녹지 해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는 또다른 장벽에 막혀 활용할 땅을 두고도 결정을 못하는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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