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정부의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오늘
광양에서 시도지역 협의회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파산제에 대해
"지방재정 난맥상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중앙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제도"로 규정했습니다.

시도지역 협의회장단은 이와함께
"자치단체 복지비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파산제를 도입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상당수 시군구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