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산단 녹지에 대한 규제가 풀렸지만
과중한 부담금에 발목이 잡혀
정작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돼,신.증설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해제 가능한 녹지 면적은 70만여m2,

여천ncc 등 6개 기업은
이 녹지에 공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 녹지조성과 지가차액 환수에 따른
과중한 이중 부담 때문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이 이중 규제가
정부의 규제개혁 후속 조치로 완화됐습니다.

먼저,기업이 부담하는
대체녹지 조성 비용의 상한이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부담 범위의 상한이 없어,과도하게
부담할 우려가 없어진 것입니다.

◀ＩＮＴ▶

또,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가 차액의 50% 환수에서도 기업이 부담하는
대체 녹지조성비가 공제됩니다.

공장을 증설할 때,대체 녹지 확보에 따른
이중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ＩＮＴ▶

또,산단 개발계획 변경 기준이
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공장용지 확대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특혜 시비가 없어져,공장용지 확보가
그만큼 쉬어졌습니다.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와 비용부담 완화가 여수산단에 5조원대의 신규 투자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