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은
우리 지역의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엄정한 사법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황제노역' 논란을 계기로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ＩＮＴ▶
김혜숙/ 주부
"공평하게 안되고, 재벌을 더 봐줄 거 같아."
◀ＩＮＴ▶
김연표/ 직장인
"평등했다면 그런 일이(황제노역) 일어나지 않죠. "
◀ＩＮＴ▶
차은미/ 주부
"부자같은 경우는 돈도 어느정도 있으니까 권력이나 그런 것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 같고"

(스탠드업)
지금 이곳에서 잠시 사람들을 붙잡고
서민과 재벌이 법 앞에서 평등한지를 물었는데,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실제로 통계를 봐도 10명 중 8명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다고 대답했고, 재판부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도, 돈 없는 사람은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ＩＮＴ▶
최순옥/
"정말로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다 한 통속이 돼서, 인맥없고 배경없는 사람들은 딱 지게 돼서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법 불신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벌어진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나, 광주에서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부장검사를 피습한 사건이 대표적인데,

사건 발생 6년째, 이 남성은 여전히 법원과
검찰을 배회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한상호/ 2008년 부장검사 피습사건 당사자
"법이 뭐, 공평한 거 하나도 없죠. (서민을) 죽
이려고 한다니까. 일부러..저한테 이제 이 나라 법은 법이 아니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

결국, 이런 불신을 자초한 건 사법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
김기홍/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재벌 봐주기, 내지는 유전무죄 판결을 지속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겸허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깊어진 '사법 불신'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릴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