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현행 지방 국가보조금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오늘(17) 국회 예결위에서
"현행법상 지방에서 국가와 함께 진행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은
나머지 50%에 대한 사업비 부담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