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댐 도수터널의 안정화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주암댐 도수터널의 안정화 사업비로
국토교통부가 9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기획재정부는
공사비의 국고부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주암댐과 도수터널은 국가 소유의 시설물인데도
국고부담의 법적근거를 내세운 것은
현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업비를 이달 말 정부예산안 최종 편성때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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