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지방교육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보편적 교육복지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지방교육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될 상황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5%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