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채무 보증과
미분양 용지 인수를 약속했는데요.

분양이 잘되면 모를까 기대에 못미칠 경우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오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 연말 준공을 앞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입니다.

고속도로를 낀 입지적 여건과 낮은 분양가를
내세워 지난 2월부터 선 분양에 나섰는데
지금까지 분양율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윤수 함평군 산단조성담당
"올 연말까지 예상하는 분양율은 전체 면적의 46%,7만7천여 평 정도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투자 550억 원에 달한 채무보증,

준공시점에 함평군이 모두 떠안기로 했는데
지금 추이라면 4백억 원 이상을
지방채 발행 등으로 갚아야합니다.

연간 자체 수입이 2백억 원에도 못미친 함평군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무리한 채무보증이 지방재정을 옥죄는 사례는 다른 시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C/G)목포시는 대양산단 개발에 2천9백억 원,
나주시 미래산업단지에 2천억 원,
영광군은 대마산단에 9백억 원,강진군은
430억 원의 채무보증을 각각 안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채무보증 현황 /감사원 자료]
사업명 보증주체 보증금액(억 원)
대양산업단지 목포시 2,899
미래산업단지 나주시 2,000
대마산업단지 영광군 900
동함평산단 함평군 550
강진환경산단 강진군 431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미분양 용지도 인수해야하는 반면,

손실이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모두 떠안는
이상한 산단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산단을 심의 지정하는
전라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보입니다.

◀ＩＮＴ▶ 강성휘 전남도의원
"(전남도가)형식적 요건만 갖췄다해서 무조건 승인부터 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분양 가능성,특히 산단 운영 가능성, 그리고 빚을 내 만들 경우 지자체가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산단 지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기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산단개발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자치단체,

(S/U) 그러나 묻지마식 산단 개발이
돌이킬 수 없는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