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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균형 요구-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10-28 21:30:00 수정 2014-10-28 21:30:00 조회수 0

(앵커)
박근혜 정부 들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연간 징수하는 조세의 80%가
국세로 편중되다보니
지방재정은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이 제한되고
중앙의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정부 방안대로 담배세제가 개편될 경우
국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방재정은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됩니다.

(현장녹취)광주시 국감-'엄청난 타격 입는 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같은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담뱃값에 소방안전세 항목을 신설해
지방재정으로 되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담뱃불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있는 만큼
담뱃세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공동성명-'소방안전세 담배에 부과'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이번 담뱃세 인상안처럼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는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개편할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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