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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해양 수사'를 전담할
수사2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경 수사*정보 인력과 자체 충원을 거쳐
해양관련 수사를 맡긴다는 겁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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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찰로 소속을 옮길 해경 수사*정보
인력 2백 명의 선발이 완료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들과 함께 305명을 자체 충원해
505명 규모의 수사2과를 신설합니다.
우선 경찰청 본청에 지능범죄수사 2과,
각 지방청과 주요 경찰서에 수사 2과를 만들어
'해양 수사'를 전담시킨다는 겁니다.
◀SYN▶ 경찰 관계자
"기존의 해경이 했던 선원들 임금체불이나
육지권에 있는 해양 관련 사건을 담당하죠"
(S.U)일반 경찰로 소속을 옮긴 해경들은
목포와 여수, 완도 등 바다와 밀접한
지역 경찰서에 배정됩니다.
선원 임금체불이나 부두에서 발생한 사건 등
육지에서 벌어지는 해양 사건을 전담합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전히
해경이 맡기로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YN▶ 해경 관계자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칼로 자를 겁니까. 법상으로
안 돼있고 절대 못잘라요. 충돌이 발생하죠."
해양 경찰은 오는 19일 이후
해양경비 안전본부로 재편되지만
'해양 경비'를 줄여 '해경' 명칭은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아닌 일반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도 경찰공무원법을 똑같이 적용받는
형태로 남게 되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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