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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특별법 제정 "시간이 없다"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1-04 07:30:00 수정 2019-01-04 07:30:00 조회수 0



지역의 여러 현안 가운데올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를 꼽는다면바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일 겁니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사실상 남은 기간은 길어야 8개월.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순사건 70주기 추모사업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했던 시민추진위원회가 최근 공식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갈등을 해소하기에는역부족이었지만, 합동 추념식을 포함해각종 추모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시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하고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위원회 구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의 역할은기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특별법 (제정) 활동을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것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함께 동참해서..."
이런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기면서 정치권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5월.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예정돼있고,
여기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물밑 선거전까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오는 8월까지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특별법 제정은 이번 국회에서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큽니다. 
           ◀INT▶"문재인 정부 때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가서 마지노선을  올해 말까지 잡든가..." 
한편,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토론회를 열기로 하고다음 달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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