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남지역 22시 시·군 가운데
나주와 고흥 등 16개 지역이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남지역 각 지자체는
모두 450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