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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을 두고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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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양면에 53만 제곱미터,
8백억 원 규모의 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윤중섭 씨.
하지만 부지 대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윤중섭/주식회사 오션포인트▶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한 농민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제한 규제가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김효성/전남 영광군▶
"(법 취지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라..(하지만) 뭘 하든지 간에 40%라고 대못을 꽝 쳐놓은 거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동안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함께 받아왔습니다.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
"35년 이상,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많은 제약을 받아 와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수산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9월까지 수산자원보전구역 일부를 조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신철/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가장 중요한 수산 생물의 산란 서식처입니다. 가막만이 그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흑산도 공항 배후부지 마련 등을 위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를 해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미래에 물려줄 유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10년에 한 번씩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한 지역은 해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는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와 함께
소통의 필요성만 확인시켰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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