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무산됐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우려하는 누리과정 예산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지원할 예산은
959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일부 사업들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승호 주무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학생들 교육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5064억 원의
목적예비비 투입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투명CG)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점희 예산담당
/당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죠. 다른 교육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2017년 12월까지로 한시적입니다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