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 20년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먼저, 비대칭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또 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행정운영도
앞으로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았습니다.
행정의 규모와 외형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관광산업,
대규모 메가 이벤트의 수요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8:2,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과중한 복지비용 전가로 지방 파산이나
복지 디폴트 선언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ＩＮＴ▶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7%,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다 보니 20%의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을 국가 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자치단체도 포퓰리즘 행정이 아닌
재정의 건전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개별적인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해묵은 과제입니다.
갈수록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재설정해
국가발전의 희망을 '지방'에서 찾는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