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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후 지방재정력 강화-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07-08 07:30:00 수정 2015-07-08 07:30:00 조회수 1




           ◀ANC▶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2003년 분권형 개헌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개헌 이후 지방자치의 방향은
지방자치 정착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력 강화에 집중됐습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입니다.
           ◀VCR▶
웃는 소 치즈의 본고장이자,
시내 중심가에 순천 정원이 있어 더욱 친근한
롱르 소니에르 시.
인구 만 9천 명의 작은 도시지만,
유서깊고 훌륭한 오페라 극장과
대형 실내 수영장, 첨단 도서관 등,
기반 시설은 대도시 못지 않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쾌적한 환경은
파리가 아닌 이 곳에 사는 덤으로 생각합니다. 
              ◀INT▶교민
(인구가 채 2만명이 안되는 도시 인근에 있는 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에서 큰 아쉬움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도시에서조차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한 몫을 합니다.
특히, 지난 2천3년 분권형 개헌은
지방 재정력의 강화를 가능케 했고
고질적인 파리 집중현상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천3년 개헌 이듬해에 취임한 펠리사르 시장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하원의원으로 활동해 온
분권형 개헌의 주역이었습니다.
           ◀INT▶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짐으로써 더욱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요구를 잘 알 수 있고 어려움을 알 수 있고, 지방의 작은 도시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정책결정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은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소규모 자치단체, 즉 꼬뮨의
자발적인 도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지옹과 데빠뜨망, 즉
우리의 광역과 기초단체간에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데
지방자치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S/U)수도 파리에서 415km떨어진
이 곳 롱스시의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출범 20년을 맞는 한국 지방자치가 가야 할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롱스시에서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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