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이 약한 광역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불리하게 교부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12), 전라남도가 주최한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김금용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정부가 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재정 여건이 나은 광역시 몫을 늘려주는 방식은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7개 도와 연계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은 문제라며
개선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