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시
학생 수 교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남 등 농어촌지역 교육청은
예산 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전남의 한 농촌학교입니다.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적은데
내년부터는 학교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가운데 학생수 비중을 현행 30.7%에서
38.1%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투명CG)
s/u 농어촌이 많아 학생수가 적은
전남교육청은 교부금이 감소돼 재정압박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 학생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던
교육부는 농어촌지역 반발로 일단 내년에는
7.4%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남지역 교부금은
314억원 줄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이 감액됩니다.
           ◀ＩＮＴ▶ 이승호 주무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소금액은 31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교부금이 줄면 전체적으로
작년 사업에서 그 규모 이상으로 축소를 해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통합할 때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교부금 감소로 재정압박을 받는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교육부 통폐합 권고기준 60명에 해당하는
전남지역 학교는 356곳으로 전체의 40%에
달합니다.(투명CG)
인위적인 학교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하면서도 전라남도교육청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만석 서기관
/교육부는 학교통폐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인상해 주겠다고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우리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인위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교부금 개정 방침에 따라
전남은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육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