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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사업 축소 우려-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10-28 07:30:00 수정 2015-10-28 07:30:00 조회수 1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작은 지원금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사 중복 사업을 -
 재정비한다는 명분으로
 매달 지원되던 2만원의 지원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기자)
뇌병변 1급인 이 장애인은
한 달에 30여 만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금 가운데 2만원이 삭감될 처집니다.
(인터뷰)김대덕/뇌병변 2급 장애인
"2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요긴 하게 쓰는데 그것
마저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는 거죠..."
이 중증 장애인 역시
복지 서비스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보조 서비스가 절박한 상황에서
지원 시간이
되려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상주/뇌병변 1급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이 분은 오히려 더 늘려서 이 분의 편
의를 계속 해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암담합니다."
정부는 최근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유사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재정비하도록 했습니다.
(CG)장애인 생활지원금은 장애인 연금과
통폐합하도록 했고,
가족지원센터와 활동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등
11개 사업이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시도
복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염방열/광주시청 복지건강국장
"정부 지침은 촉매 역할을 분명히 했지만 우리
시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현장에서 과거부터 꾸
준히 우리시에 요청 해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가뜩이나 빠듯했던 복지 혜택마저 사라지는 게
아닌지 장애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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