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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지연 민원 논란-R

김종태 기자 입력 2015-12-02 07:30:00 수정 2015-12-02 07:30:00 조회수 0

           ◀ANC▶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과 관련해건축 업체와 여수시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여수시가 허가를 지연한다는 업체측의 주장과적법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여수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산 부지
지난 1월 한 사업자가이곳 8만천여제곱미터에석고를 재활용해 종이 등을 생산하는 공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표고 백미터 이상 지역에 해당돼시 조례상 공장 용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여수시의 판단때문입니다.//
사업자측은이같은 여수시의 행정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돼 인근 같은 높이에 다른 공장들도건축허가가 나온 상황에서자신들만 이 조례에발이 묶여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때 이 조례안을 바로 알려줬다면사업을 진작 포기했을텐데수개월동안 신청 자료 보완만 요구해 놓고이제와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를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INT▶여수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사전 자문을 거쳐 신청 부지가개발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료 보완도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요구한 것이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위해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은터무니 없다고 강조합니다.           ◀INT▶사업자측은 이런 상황에서허가 관련 민원을 담아최근 여수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해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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