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 민선 6기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시민참여예산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성적표를 들여다봤더니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비좁은 골목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

원룸촌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의 일부입니다.

(c.g) 그런데 주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광주시 전체가 아닌
자치구별 사업에 예산이 주로 분배돼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며질 걸로 기대했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치구들의
시비 확보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오미덕 공동대표/ 참여자치 21
" "

(c.g)
또 사업 70% 가까이가
건설이나 개발에 치우쳐 있어
특정 소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성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복지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선 6기의
시정 방향과도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인터뷰)
민진기 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청
"개선하겠다"

광주시의회도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분야별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진숙 광주시의원/


올해 첫 발을 뗀 시민참여예산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충을 내실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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