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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공무원 '총체적 비리'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2-18 07:30:00 수정 2015-12-18 07:30:00 조회수 0

           ◀ANC▶
전직 경찰관이 위조한 수출계약서를 이용해수백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뒤이를 해외로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이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까지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주에 있는 한 금속 수출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39살 정 모 씨는 위조된 수출계약서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은행 4곳에서 수백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이 가운데 11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범행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이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1] 물품 가격이 10배나 부풀려졌고거래 업체도 유령회사였지만,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수출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겁니다. 
이 대가로 지사장 등 6명은 많게는 개인당 9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수출 계약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출업자 정 씨에게 해외도피를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C/G 2] 중소기업청과 한국수출입은행, 세관과 세무서 직원 등 6명도수·출입과 세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SYN▶"수출보증 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됐고, 수출입 관련 관공서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총경은정 씨와 관련된 사건을 무마해주거나무역보험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3억 원을 받아 챙겼고,
한 검찰 수사관도 4백만 원을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S/U] 검찰은 수출업자 장 씨와무역보험공사 직원 5명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95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수출보증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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