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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할 자치'...'지방분권형 개헌 필요'-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4-26 20:30:00 수정 2016-04-26 20:30:00 조회수 0

(앵커)민선자치 20년이 넘었지만'2할 자치'라는 비아냥이 말해주 듯중앙정부 예속 행정은 여전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해결책으로 꼽히는데20대 국회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이번 20대 총선에서수도권 의석은 10석 늘었습니다.
전체 122석으로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153석의 48%가 넘는데,
줄어든 10석은 모두 지방 몫입니다.
행정과 입법*조세*재정권을중앙정부가 틀어쥐면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 우려가 높은데지방 목소리가 더 외면될 개연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청년 실업과 저출산, 양극화 문제는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 정부의 몫인데도온전히 중앙 정부 책임에 맡겨져 있습니다.  
           ◀INT▶서정훈 광주전남지방분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지방 분권을 외쳐왔지만 대답없는 메아리뿐,
그러나 때마침 판이 깔렸습니다.
총선 민심은 여소야대를 선택했고,일방통행식 청와대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듯중앙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지방의 반발도 커진 만큼,
20대 국회 개원 초에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높습니다.
광주,전남 6명을 비롯해 총선 당선인 43명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INT▶ 송기석 광주 서구갑 당선인
20년이 넘었는데도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는 민선자치,
분권형 개헌 등을 통해지방에 특단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저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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