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2천18년부터 도세로 전환해
이를 도내 시,군에 재배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대해
시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재원의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전혀 관련이 없는 자치단체에 분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전국적인 자치단체 연대를 통해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적극 막아낼 방침이라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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