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조생종 양파가격이 폭락해도,
농민들이 생산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4년 전 무안군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조례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1년 무안군이 제정한 조생종
양파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입니다.

조생 양파값이 폭락하더라도
종묘와 비료, 농약, 노동비 등은
건질 수 있도록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억 원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있는데,
과거나 앞으로나, 발동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서울 가락시장 기준 양파값이
12일 연속 최저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지원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생양파 출하기간이 20일 남짓에 불과한데,
단 하루라도 값이 반등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무안군이 기준으로 삼는 통계청의
양파 1KG 최저생산비는 356원으로,
무안군이 자체 조사한 470원, 농민들이
주장하는 55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ＩＮＴ▶배성태 양파마늘계장
"농가에서는 거의 500원, 600원을 얘기하고요,
통계청에서는 300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례를 쓸 일이 없다보니, 지난 10일까지
결정돼야 할 올해 양파 최저생산비는
고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무안군은 조만간 조례를 재정비할 계획이지만,
지원의 근거가 되는 최저 생산비는
비현실적인 정부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어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