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단죄가 내려졌지만,
5·18에 대한 폄훼와 공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민들의 법적 투쟁을 넘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역사 왜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제제할 강력한 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랜 시간 전두환에 대한 단죄와
5.18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사 왜곡과 폄훼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만원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국회 5.18공청회)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정승화하고 김재규가 일으킨 쿠데타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대법원은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이끌어온 오월 단체들은 
이제 개인과 시민단체의 투쟁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SYNC ▶ 최기영 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자료 수집·정리, 진실 연구, 왜곡 대응과 진실을 알리는 사업 모두 파편화되어서... 제도화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사회 시민들의 역할로만 한정시켜서는 곤란합니다. "

아직도 5.18 왜곡과 폄훼에 대응해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오월 단체는 극우 세력의 후원을 발판 삼아 
반복되는 역사 왜곡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습니다.

◀ SYNC ▶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재판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INT ▶ 조영대 신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5.18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존권,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었고 투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담아내서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된다 이걸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역사 왜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