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어촌 자치단체의 경우 수많은
인구정책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타지역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함평군의 누리집
첫 화면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 누리집에는 '인구정책'게시판이 별도로 있어 전입부터 결혼, 출산, 육아 등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입하면 140만 원, 결혼하면 6백만 원, 대학 등록금은 5천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인구 정책이 무려 95가지로, 함평 주민만 되어 준다면 혜택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 INT ▶ 정선희 과장/함평군 인구경제과
"(함평군이)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돼서 한 분이라도 소중하게 모셔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CG
함평군의 인구정책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매년 9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직원들, 그렇다면 이들은 함평에 살고 있을까.
◀ st-up ▶
군청에 주차되어 있는 직원들 차량입니다. 차량 전면부를 보면 광주에 소재한 아파트 차량 출입증이 쉽게 눈에 띕니다.
◀ SYNC ▶함평군 직원1/음성변조
(기자: 직원 주차장인데 혹시 여기 군청 직원분이신가요?) "저요? 직원인데..광주에서 (출근)하고 있어요."
◀ SYNC ▶함평군 직원2/음성변조
(기자: 혹시 어디에서 출퇴근하세요?)
"저 광주에서 출퇴근합니다."
◀ SYNC ▶함평군 직원3/음성변조
"기자: 주중에 출퇴근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기 (광주) 광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CG
MBC취재 결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 182명 가운데 64%인 117명이 광주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직원을 포함할 경우 외지 거주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함평군은 직원들의 거주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함평군 관계자 / 음성변조
“그걸 굳이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구 증가를 위해 매달 인구 변동 현황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내부 공직자들의 거주 실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반투명 CG]
반면 무안군은 전체 공무원 24%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집계하는 등, 최소한 거주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SYNC ▶무안군 관계자
"무슨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저희 소속 직원들인데 그래도 어디에 사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지 선택의 자유부터 교육과 의료 등을 포함한 정주 여건의 개선이 먼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부터 지역에 정착하지
않은 채 외부 인구 유입을 강조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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