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서
핵심 특례의 절반 정도만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심사한 결과,
광주전남이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태양광, 해상풍력등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
광주전남의 미래 산업에 대한
특례 조항들이 특별법에 반영됐지만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재정에 관한 특례는 빠졌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법 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의 조문을 반영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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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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