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메워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특례들이 일부
수정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열린
순천대 파루홀.
250석 좌석이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찼습니다.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안의 다수 특례들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 전해지고,
통합부터 먼저 하고 법은 나중에 보완하자는
'사후 조치론'까지 나오는 상황.
'무늬만 통합'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이 터져 나옵니다.
◀ SYNC ▶ *공청회 참석자*
"과연 이것을 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특별법 안에 담아낼 것인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전남광주 특별법과 함께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11개 법안이 심사 대상입니다.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와
정부의 예산 지원 명문화 등
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례를 조정하고,
핵심 쟁점들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특례의 핵심을 30여개로 압축해
관철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INT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과 또 지방의회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확대 문제는 상당 부분 또 확대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대한 상임위 의결을
설 연휴 이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빠진 특례들은
향후 국무총리 산하의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법안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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