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국립의대설립'조항이 빠졌습니다.

충남대전 특별법에는 
의대 설립이 명시된 것과 대조를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정부 약속이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입니다.

(CG)당초 초안에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대학교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지만, 최종 발의안에서는 이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반면, 경쟁 법안인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달랐습니다.

(CG)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와
한국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근거를
법안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똑같은 통합 특별법인데, 
충남대전은 넣고 전남·광주는 뺀 겁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정치권은
"이미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 굳이 특별법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 전화INT ▶ 김원이 국회의원 "전남·광주가 통합되더라도 (의대 신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대비한 의대 정원도 100명을 확보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서조차 
타 지역과 차별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의대 조항이 빠진 경위를 따졌지만, 
전남도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도
핵심 현안이 누락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SYNC ▶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오늘 지금 추진 협의체 회의가 급하게 잡힌 이유가 이 법안에 빠진 내용들, 의대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동서부 따로 부속병원 설립에
드는 '비용'입니다.

정부 약속대로 의대가 설립된다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속병원' 건립과
운영 비용까지 정부가 전부 책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동·서부 부속병원 설립 계획이 자칫
재정 문제에 부딪혀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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