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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급물살.."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견만"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1-13 18:38:40 수정 2026-01-13 18:41:26 조회수 36

◀ 앵 커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방식을 공식화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추진 방식에 
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찬반을 떠나 통합 추진의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시한 
통합 로드맵의 핵심은 
'속도감 있는 추진'.

설 이전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도민 의견수렴은 
주민 투표를 생략하고, 시*도의회의 의견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 INT ▶ 김영록 / 전남도지사 
법적인 의견은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시도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정하는 것은 이제 의회의 몫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특별법 통과를 행정통합의 
'완성'으로 못 박으면서도 공청회를 병행해 
단계적으로 세부 보완을 이어나가겠단 입장.

이를 위한 시군별 공청회가 
오는 19일부터 이달말까지 추진됩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곧바로 
통합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는 없었고, 
통합 협의체가 꾸려져 첫 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배제됐다는 겁니다.

◀ INT ▶ 김태균 /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도의회 의장단과 단 한 번도 협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공론화의 순서’.

법안 마련과 공청회를 병행하며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남도의 입장에 대해
의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공청회가 단 보름 만에 진행되며 
법률에 대한 토론 없이 
겉치레식 설명회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INT ▶ 이재태 / 전남도의원
도민 투표가 어렵다면 시도민 여론조사 꼭 필요치 않겠습니까? 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절차 반드시 거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오는 16일, 국무총리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의회도 행정통합 TF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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